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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송고시간2017-10-05 10:00

■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주요산업 여파 주목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처음으로 대좌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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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1

■ 귀경길 정체 시작…목포→서울 6시간20분·부산→서울 6시간

추석 연휴 중반부에 접어든 5일 오전부터 귀경길에 오르거나 나들이를 떠나는 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 기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목포 6시간 20분, 부산 6시간, 광주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16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2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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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총격범, 객실문에 "방해하지마"…출입차단하며 치밀한 준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64)의 치밀한 범행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패덕은 범행 장소인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출입문에 '방해하지 말라(Do Not Disturb)'는 표시를 내걸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투숙 이후부터 범행 당일인 1일까지 객실 청소 인력을 포함해 호텔 측의 그 누구도 패덕이 묵는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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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2001년 방북때 김정일이 원자탄 보유 밝혀…이제 수소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미 지난 2001년에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존재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2001년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2001년 일본으로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 현 북한 지도자의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만났으며 그가 당시 내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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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튼튼해질까"…정부 지원금 강제지급 법안 발의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금을 덜 줬을 때는 정산절차를 거쳐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현된다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든든한 실탄으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에 대해 정산작업을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법상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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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생활가전의 절반이 중국산…공기청정기는 97%

올해 생산되는 전세계 생활가전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전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요 가전 제품의 글로벌 생산량은 7억5천284만대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평판TV가 2억3천100만대로 가장 많고 ▲에어컨 1억1천770만대 ▲냉장고 1억1천만대 ▲세탁기 1억922만대 ▲전자레인지 8천600만대 ▲청소기 7천420만대 ▲공기청정기 2천472만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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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필요 여부 발표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5일(현지시간) 판정한다. 이번 판정 결과가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을 결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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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가난할수록 소득 대비 많이 산다…"역진세 맞다"

복권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특성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띤다. 소득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이른바 '역진세' 성격을 띤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학계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역진세 성격은 외국 복권과는 달리 한국 복권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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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과 다른 길' 정유라 어떻게 되나…檢, 불구속기소 검토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도 특검·검찰 수사의 협력자로서 모친 최순실씨 등 사건 주역들과 갈라선 정유라(21)씨가 결국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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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경 정체에 추석음식 상할라…신선도 유지가 관건"

추석 연휴 귀경길에 오를 때 도로가 심하게 막혀 고향에서 싸온 음식이 상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아까워도 건강을 생각해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은 자동차 안에 오래 두면 금방 상할 수 있고, 고사리·숙주나물 등도 냉장보관을 하지 않으면 쉽사리 변질하기 때문이다. 5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명절 음식을 꼭 가져와야 한다면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고, 음식을 자동차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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