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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개시

송고시간2017-10-05 07:47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미 양측이 FTA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면 먼저 공식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한미FTA 개정 절차 흐름도.

한미FTA 개정 절차 흐름도.

[그래픽] 한미 FTA 개정 절차
[그래픽] 한미 FTA 개정 절차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PG)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PG)

[제작 이태호]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2017.10.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2017.10.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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