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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커넥티드카' 대기업 독점에 소비자 권리 침해"

송고시간2017-10-04 07:00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4일 국내 '커넥티드카'(정보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차량) 시장에서 자동차 대기업과 이동통신사 간에 독점구조가 형성돼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KT와 SK텔레콤과 독점 계약을 맺고 커넥티드 카를 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KT와 함께 '블루링크'(Blue Link), 기아차는 SKT와 함께 '유보'(Uvo)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2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월별 사용료를 부과한다.

강 의원은 "현재 블루링크 가입자는 약 25만3천 명, 유보 가입자는 약 10만5천 명에 각각 이른다"면서 "완성차와 통신사 간의 B2B(기업 간 거래)로 소비자가 자동차 브랜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통신사가 정해져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 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규정상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유심(USIM)은 기계 구조상 교체가 가능함에도 '유심 이동이 불가능한 단말기'로 분류돼 통신사 이동이 제한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유심 이동이 가능토록 규정을 변경해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보장하면, 통신사들은 소비자 데이터 소모량 및 기호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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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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