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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총선공약 전면에 '개헌'…정권 복귀후 '처음'

송고시간2017-10-02 21:06

'북한대응' 강조…"미사일 대처능력 강화하겠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여당 자민당이 오는 22일 열리는 중의원 총선거에 앞서 발표한 공약에서 개헌과 북한대응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의 도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헌법개정을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2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 헌법개정안의 국회 제안·발의로 첫 헌법개정을 지향한다 ▲ 소비세의 사용처를 수정한다 ▲ 육아세대에 대해 투자를 집중한다 등을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베 '중의원 해산' 승부수…3분의2 의석 확보할까
아베 '중의원 해산' 승부수…3분의2 의석 확보할까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개헌 부분에서는 아베 총리가 힘을 주고 있는 '자위대의 명기'를 교육무상화 등 다른 3개의 항목과 함께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기존대로 놔두는 대신 자위대의 지위를 명기하는 3항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이면에는 1차로 이런 개헌을 한 뒤 다시 2항을 손보는 개헌을 실시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다시 찾은 뒤 전국 차원의 선거에서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日정부 대북압박 총력…언론에선 '대화론' 솔솔(CG)
日정부 대북압박 총력…언론에선 '대화론' 솔솔(CG)

[연합뉴스TV 제공]

자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나라를, 지켜나간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계속적인 발사와 핵실험의 강행 등 도발행위를 증강시키며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때에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된 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를 주도하고 미일 동맹을 강고하게 만드는 한편 일본의 미사일 대처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안보 강화를 노리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여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개헌 세력으로 채워 넣는다면 본격적인 개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개헌세력 집회에 영상 메시지
아베, 개헌세력 집회에 영상 메시지

(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난 5월3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에서 개헌세력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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