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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지난해 시정 요구받은 도박사이트 5만3천건"

송고시간2017-10-02 15:04

방심위 집계…경찰청 적발 사이버 도박도 1만건 육박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가 5만 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5만 3천448건으로 집계됐다.

도박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만 5천899건에서 2014년 4만 5천800건, 2015년 5만 399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버도박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이버도박 건수는 2014년 4천271건에서 2015년 3천352건으로 소폭 하락하다 작년에는 9천538건으로 급증했다.

신 의원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도박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최근 5년 간 도박사이트 연도별 적발 현황(건수, 처리 현황 등)>(단위 : 건)

년도 심의 시정요구 해당없음 등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기타
2013년 37,580
(33.9%)
35,899
(34.4%)
766
(3.3%)
6,232
(36.8%)
28,894
(46.1%)
7
(0.4%)
1,681
(28.3%)
2014년 46,296
(33.0%)
45,800
(34.5%)
1,920
(7.8%)
3,851
(38.4%)
40,029
(41.2%)
0
(0.0%)
496
(6.8%)
2015년 50,905
(32.2%)
50,399
(33.9%)
98
(0.4%)
3,361
(34.2%)
46,940
(42.3%)
0
(0.0%)
506
(5.5%)
2016년 54,074
(25.6%)
53,448
(26.5%)
980
(2.7%)
2,396
(28.4%)
50,072
(31.8%)
0
(0.0%)
626
(6.8%)
2017년
1~7월
22,104
(24.1%)
21,545
(25.4%)
11
(0.1%)
537
(20.5%)
20,997
(31.5%)
0
(0.0%)
559
(8.1%)

※ 출처 : 방심위

※ 해당없음 등 : 시정요구 결정취소, 시정요구 철회, 각하, 기각, 해당없음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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