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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112 허위신고, 최근 3년간 1만건 넘어"

송고시간2017-10-07 08:00

"매년 증가세, 대응 예산은 오히려 삭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장난전화를 포함해 경찰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가 최근 3년간 총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2 허위신고는 1만8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7%인 9천421건은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5년 2천927건이었던 허위신고가 지난해 4천50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천429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도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예산은 2015년과 2016년 5억2천만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삭감됐다.

김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장난전화'라는 가벼운 이미지와 달리 공권력을 크게 낭비하도록 해, 정작 위급한 곳에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드는 엄연한 범죄"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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