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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종교인 과세

50여 년간 찬반 논쟁에 휘말려온 종교인 과세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속한다. 이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종교인 과세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 국회의원은 2년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종교계 일각에서도 거세게 반발한다.

Q.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배경

A. 종교인 과세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68년이다. 당시 국세청장이 조세 형평성을 근거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 후에도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종교계는 물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등이 반대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에 성공했지만 당시 국회가 2년 유예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Q.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려는 이유

A. 납세는 국방, 교육, 근로와 함께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빠짐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와 ‘조세 형평성’ 등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Q. 반대하는 종교인들의 논리

A. 종교단체는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며, 종교기관의 재산은 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에 따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과세해야 한다면 2년을 더 유예한 뒤 정부와 국회, 종교계,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의해 미비점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찬성하는 종교인은 없나

A. 천주교는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으며, 불교와 진보 성향의 개신교 종교인들도 대체로 과세에 찬성한다. 이들은 종교단체의 투명한 재정과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과세를 받아들였다.

Q. 이미 납세 중인 종교인의 규모

A.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약 23만 명의 종교인 중 11%에 해당하는 2만6천 명가량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다. 이들의 납세액은 연간 80억 원 규모이며, 1인당 30만8천 원꼴이다.

Q.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

A.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의 연평균 임금은 목사 2천855만 원, 승려 2천51만 원, 신부 1천702만 원 등이다. 대부분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서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종교인의 소득이 강연료, 인세,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납세액이 크게 줄어 연간 세수는 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Q. 종교인 과세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

A. 종교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도 된다. 이 경우 맞벌이 연소득 2천500만 원 미만, 외벌이 연소득 2천100만 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연간 최대 1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정부는 약 7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종교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거둬들이는 세수가 100억 원에 불과하므로 어림잡아 600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Q.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생각하나

A.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올해 8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8.1%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에 반대한다”는 9%, “잘 모르겠음”은 7.7%, “좀 더 유예해야 한다”는 5.2%다.

Q. 외국 사례

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종교인에게 과세한다. 미국의 종교인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연방세와 주세를 내며, 독일은 종교인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대신 소득세를 낸다. 종교인들의 월급은 해당 종교단체 신도들이 매달 내는 교회세(소득의 8~10%)로 충당한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0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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