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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해·양산·밀양서 631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송고시간2017-10-02 08:10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경남 김해, 양산, 밀양지역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63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9억9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자 중 36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근로제공·소득 발생·자영업 개시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 초기상담
실업급여 초기상담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0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유재식 양산지청장은 "올해는 경찰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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