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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논의 결국 시한 넘겨…여야 이견속 난항

송고시간2017-10-02 06:00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가 정부의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관련한 논의를 9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당일 첫 회의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서형수 의원, 한국당 장석춘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하는 인선안만 확정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본론인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셈이다.

협의체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과 물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에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시키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8일 2차 회의 전에 각 당 전문위원들의 실무회의와 간사회동을 계속 열 계획"이라면서 "이 기간에 이견이 좁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7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 등 협의체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북 구미시의 낙동강 모습[연합 자료사진]
경북 구미시의 낙동강 모습[연합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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