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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 첫 적용

송고시간2017-10-07 08:00

"실명제 도입 시 과도한 증인신청 줄어들 것 기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실명제가 도입되면 과도한 증인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임위의 '무더기 증인 채택'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 첫 적용 - 1

2017 국정감사 (PG)
2017 국정감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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