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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영관급 인사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 여전…개혁 필요"

송고시간2017-10-05 06:00

육군 소령 진급률…육사 77%, 학군 32%, 3사 30%, 학사 29%

공군·해군 인사도 비슷한 현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각 군의 영관급 인사에서 비(非) 사관학교 출신들이 여전히 눈에 띄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의 하나로 장성급 인사에서 학사, 학군 출신 등이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전보다 늘고 있지만, 영관급 인사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의 소령 진급률을 보면 육사 출신은 76.9%에 달했다.

반면 학군 출신은 32.2%, 3사 출신은 30.3%, 학사 출신은 29.3% 등으로 육사 출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중령 진급률은 육사 출신 60.0%, 학군 출신 13.1%, 학사 출신 9.7%, 3사 출신 7.6%였고, 대령 진급률은 육사 출신 15.7%, 학사 출신 4.0%, 학군 출신 2.8%, 3사 출신 2.7% 등으로 출신별 진급률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런 현상은 육군만큼은 아니지만, 공군과 해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공군의 소령 진급률은 공사 출신이 93.9%를 기록해 학군 출신(73.5%)이나 학사 출신(79.3%)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중령 진급률도 공사 출신은 46.1%였으나 학군 출신은 15.4%, 학사 출신은 14.6%였으며 대령 진급률 역시 공사 출신 7.4%, 학군 출신 6.1%, 학군 출신 3.2%로 차이가 났다.

해군의 소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93.8%, 학군 출신이 60.0%, 학사 출신이 87.8% 등이었다. 중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27.8%, 학군 출신이 14.5%, 학사 출신이 12.4% 등이었고, 대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11.2%, 학군 출신이 3.9%, 학사 출신이 1.3% 등이었다.

김 의원은 "장성급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아래 영관·위관급 인사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며 "군이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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