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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통한 800만弗 대북 인도지원' 언제쯤

송고시간2017-10-02 11:00

정부 "전반 여건 종합 고려해 시기·규모 결정"

[연합뉴스 자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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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한화 91억여원)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 실제 지원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WFP와 유니세프에 언제 지원금을 공여할지, 공여할 때 한꺼번에 800만 달러를 지급할지 아니면 여러 차례로 나눌지 등은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정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상황 등을 봐가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결정을 마냥 늦추는 것도 정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열악한 상황의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식 및 의약품 공급이 시급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논란이 계속되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시기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시급성'이라는 지원 이유와 모순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WFP, 유니세프와 (지원 결정) 전부터 실무적 협의를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지원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800만 달러 지원 결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첫 대북지원 결정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틀 만에 지원 검토 방침이 발표되고 미국과 일본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보수 정부 때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이어졌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하지 않았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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