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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추경 삭감 논란 '어디까지'…임시회 소집 제안

송고시간2017-10-02 08:10

지역주민·시민단체 이어 정치권까지 '시끌시끌'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양지웅 기자 = 춘천시의회가 추경예산을 삭감해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 복원을 위한 임시회 소집이 제안돼 논란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춘천시의회 임시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시의회 임시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비와 실레마을 이야기잔치 사업비, 브랜드택시 콜센터 통합운영 지원비 등 모두 32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 본회의에서 삭감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정 발의를 한 의원은 "많은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가운데 붐업 행사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일부를 삭감하게 됐다"며 "예산의 편성 운영은 절차와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 숙원 사업이 무산된 주민들은 줄지어 반발하고 나섰다.

동면, 동내면, 신북읍 등 주민들은 15일 춘천시청을 찾아 마을 관련 예산 삭감 철회 성명을 발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예산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예총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올림픽이 1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국·도비까지 포함돼 문화예술단체 간 협업 계획을 논의 중이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정치권도 혼란에 빠졌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추경안 의결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수정 발의한 예산안을 같은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삭감 처리한 것은 시정과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성명[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성명[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기습 상정해 명분과 기준도 없이 삭감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8일 반박자료를 통해 추경예산 삭감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은 사업 시기와 장소에 문제가 있다"며 "5억원의 예산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기대효과도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각종 마을 관련 사업과 브랜드 콜 센터 통합운영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부정확성, 기대효과 미비, 사업의 중복성 등 이유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각종 숙원사업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현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회와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문화예술인에 이어 정치권까지 반발과 격론이 깊어지는 가운데 '원포인트 추경'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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