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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11번 했는데…정부, 안보리이사국 진출 사업예산 삭감"

송고시간2017-10-05 09:00

박주선 의원 자료…"경쟁국들 선거운동 열심인데 예산삭감 잘못"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기 위해 신규로 요구한 사업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국민의당) 의원이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위한 교섭활동과 정책홍보활동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6천만 원에 불과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지리적 배분에 따라 선출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로 매년 5개국씩 교체)으로 구성되는데 아주그룹 소속인 우리나라는 아주그룹 몫의 비상임 이사국 의석(2석으로 매년 1석씩 선정)을 놓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경쟁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6∼1997년과 2013~14년 두 번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활동한 바 있으며 일본은 11회, 이탈리아는 7회, 독일·호주는 각 5회 선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늦은 2027~28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은 벌써 선거운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라면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빠른 게 아닌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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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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