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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朴정부 말기 집중…기강 해이"

송고시간2017-10-02 06:00

"올해 들어 60건…대부분 5월 조기대선 이전에 수사 개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박근혜 정부 후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2013년 17건에 그쳤던 사건은 2014년 37건, 2015년 32건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 9월까지 사건만 해도 60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초 이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뇌물수수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오히려 적발 건수가 더 늘었다.

예를 들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소속 A 씨는 지난 3월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속 B 씨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교육과 엄격한 사후 조치로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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