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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새 정부, 재벌 '오너 리스크' 줄이는 노력 할 것"

송고시간2017-09-29 14:47

"인터넷 은행 2∼3개 더 필요", "산업은행, '인큐베이팅 전문 기관'으로 특성화해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에서 강연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에서 강연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훌륭한 종업원의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실리콘 밸리 회사와는 달리, 한국 재벌기업 오너는 너무 많은 권한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에서 가진 '촛불 시민 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 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한국의 재벌보다 더 덩치가 큰 기업들은 오너 리스크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한국은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재벌의 의사결정·소유·지배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재벌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통과정을 장악해 벤처 기업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인력을 탈취하는 재벌의 나쁜 관행은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침체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타트업을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 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은행들은 재벌들에게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면서 중소기업에는 100%의 담보를 요구한다"면서 "이는 고리대금업자의 일이자 금융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벤처캐피털(VC)이 엔지니어나 스타트업 창업자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 해보려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은행을 찾아다니며 돈을 구걸해야 하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 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 은행을 2∼3개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기존의 K 뱅크와 카카오 뱅크 외에 추가로 인터넷 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M&A(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해 재벌이 스타트업의 인력과 기술을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 인구의 3분의 1인 1천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혁명은 비폭력적 평화 집회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촛불 혁명의 배경에는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촛불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한국인의 평균적인 삶을 보면 30년은 대학입시와 취업, 30년은 불안정한 직업과 장시간 노동, 나머지 30년은 빈약한 사회보장으로 인한 노후 불안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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