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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화·이수정 다현 노무사, 파견·도급진단전문가 위촉

송고시간2017-09-29 14:20

박진화·이수정 다현 노무사, 파견·도급진단전문가 위촉 - 1

▲ 노무법인 다현은 고용노동부가 ㈔한국HR(인적자원)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자율시정지원 점검노무사로 위촉됐다고 29일 밝혔다.

노무법인 다현은 최근 이슈화되는 파견·도급 진단 경험 및 인사노무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박진화·이수정 노무사가 위촉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적법한 파견·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및 사회적 책임 준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최저임금법 등 법규 준수, 기업의 윤리경영을 통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 공정 거래질서 성립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가 지난 28일 가맹점 제빵기사를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의무 및 체불임금 110억 원 25일 이내 지급 시정명령 통보했다. 만약, 정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약 53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엽 노무사는 "보통의 파견·도급 진단과 관련해 3자 구도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파리바게뜨의 경우 원청, 인력공급업체(협력업체), 가맹점주, 제빵사 4자 구도를 갖추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논쟁이 더 뜨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가 불법파견과 관련해 기준 잣대를 더 엄격히 세울 것을 공고히 한 만큼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와 고용 인원과의 다각적 구도 분석 등 해당 이슈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기를 권유해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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