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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순혈주의 깨기'…강경화표 개혁 성공할까

외교부 혁신로드맵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혁신안 발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7.9.29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혁신안 발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7.9.29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가 29일 내놓은 혁신 로드맵의 골자는 '유리천장 깨기'와 순혈주의 타파, 정책·전략기능 강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강경화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외교부가 내놓은 이번 혁신안은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쇄신과 능력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개방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 7월 구성한 '외교부 혁신TF'가 진행한 내부 조직진단 결과 외시 중심의 순혈주의·폐쇄주의 이미지, 불공정 인사 및 조직 내 온정주의, 땜질식 조직 보강 등이 문제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 유리천장 깨고 순혈 타파…공관장 비위 감독 강화

외교부는 현재 8% 수준인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현 정권 임기 내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첫 여성 외교장관 시대를 맞아 남성 중심 조직인 외교부의 '유리 천장'을 깨고,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외교부는 현 정권 임기 안에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전체 공관장의 최대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적극 발굴·영입해 '외시 순혈주의'를 깨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관장의 리더십 및 조직관리 역량 등 종합적인 외교역량에 대한 검증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공관장 임기 중이라도 금품수수, 성비위, '갑질' 행위 등 중대 흠결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기 소환하고, 향후 공관장 재임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무능력·무자격·비위 공관장을 퇴출시키고 공관장 자격심사 강화를 통해 부적격자의 공관장 보임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외교부는 외교직과 영사직 등으로 분화된 외무공무원의 직렬 통합 및 개편을 추진, 직렬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업무 중심 인사체제를 개편키로 했다. 민간과 타부처·지자체 등과의 인사교류 확대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주재관(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이외 부처 직원) 직위를 '고위직 축소 및 불필요한 직위 폐지'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재관에 대해서는 어학검증과 역량 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고, 공관 부임 전 본부 실무 수습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관장 및 외교부 본부의 지휘 감독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원 소속부처 인사평가에 공관 근무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감안, 비(非) 외시 출신 직원의 핵심보직 발탁을 확대하고,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 업무를 보조하는 행정원 중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을 정식 외교관으로 발탁하는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 특임 공관장(대통령이 비외교관 중에서 임명하는 공관장)의 역량 및 적합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강화는 이번 개혁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올 가을 공관장 인사 때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한 외부 인사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사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인사부서 근무자가 북미국 등 본부 주요 보직 및 재외공관 진입시 유리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또 보통 본부 국장급 이상 자리를 역임한 뒤에야 공관장으로 나가는 관행을 손질, 젊고 유능한 직원의 소규모 공관장 보임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외교관이 되기까지의 최종 관문인 국립외교원과 관련해 '절대 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2017년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는 상대 평가에 따라 국립외교원 성적 하위 10%를 무조건 탈락시켜온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차원이다.

◇ 정책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및 외교 인프라 확충

외교부는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정책기획관실을 외교전략기획관실로 개편, 정세총괄·정세분석·지역공공외교·정책공공외교 등 4개과 30명 내외의 규모를 갖추기로 했다.

더불어 기능이 중복되는 본부 부서 최대 10개를 5개로 통폐합한 뒤 절감 인력을 시급한 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또 영사 수요가 급감한 지역의 총영사관을 없애는 식의 공관 통폐합, 지역별 핵심 거점 공관 운영을 통해 재외공관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비(非) 외교업무를 외교부 밖으로 이관키 위해 재외공관관리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세대 IT 기술을 활용해 외교 전문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센터 설치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9 11: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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