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롯데홈쇼핑 위기 넘겨…법적다툼 승소

법원 "롯데홈쇼핑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 취소하라" 1심 판결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롯데홈쇼핑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물론 방송중단이 현실화했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그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에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초 롯데홈쇼핑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8 17:5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