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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전기요금 인하정책 효과 미미…찜통교실 해결안돼"

송고시간2017-09-29 05:1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누진제를 개편하는 등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2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지나치게 추운 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전기사용량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손 의원실은 2016년 6∼8월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20억kwh 였는데 2017년 같은 기간에도 똑같았다며 학교 측에서 전기요금이 인하됐는데도 냉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전기요금 정책 설계 실패로 실제 전기요금은 4%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그동안 한전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가정용 전기사용이 과하게 늘어 여름과 겨울에 블랙아웃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지만,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사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2016년 6∼8월 179억kwh에서 2017년 같은 기간 183억kwh로 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이 실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학생들의 찜통교실 해결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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