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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분배 문제에 가두지 말라…지배와 억압 제거해야"

신간 '차이의 정치와 정의'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서 펼쳐진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서 펼쳐진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인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정의는 서양의 정치철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활발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주제다.

정의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저작은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평생 '정의'라는 문제에 천착했던 롤스는 "일차적으로 사회 기본구조의 분배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제공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즉 부의 공정한 분배를 정의의 기본적 조건으로 본 것이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인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저서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정의를 분배의 관점만으로 보는 견해를 거부한다. 분배 담론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정의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물론 저자가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도 빈국에서는 수많은 아이가 음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지만, 선진국에서는 먹을거리가 남아 버리는 현실을 보면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저자는 "분배 담론에 빠지면 부와 일자리의 배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구조의 제도적 맥락은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부유한 자의 재화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면, 경제적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의사결정 구조를 경시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또 저자는 미국 방송에서 흑인은 범죄자, 매춘부, 하녀, 사기꾼으로 비치고, 중동 사람은 테러리스트나 촌스러운 왕자로 묘사되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분배의 부정의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의 부정의도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을 '억압의 다섯 가지 얼굴'로 규정하면서 이 요소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번역했다. 역자들은 "영의 정의론을 인간 존재들의 위계화·서열화를 철폐하려는 정의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며 "저자는 다양성과 이질성의 민주주의에서, 집단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집단 대표제에서 현실적인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찾는다"고 적었다.

모티브북. 566쪽. 3만원.

"사회정의를 분배 문제에 가두지 말라…지배와 억압 제거해야" - 2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9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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