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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실탄 4천500억 확보…은행권 미청구 수표발행대금 출연

2008년 이후 은행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7천900억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으로 서민대출을 위한 자금 4천500억원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옛 휴면예금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소금융
미소금융<<연합뉴스TV 캡처>>

법안이 공포후 즉시 시행되면 은행권(은행연합회)은 연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은행들은 자기앞수표 발행과 동시에 청구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적립해뒀다가 5년간 청구가 되지 않으면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다.

금융당국은 5년간 미청구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4천5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출연 시기와 출연방식 등은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추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매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출연 재원은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천900억 원이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에 따라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8 1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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