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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규제개혁, 일본 배워라…금융·세제지원 병행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소규모 제조업자, 성장 담당하는 존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친 일본의 소공인 규제개혁을 참고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발표한 '새 정부의 소공인 규제개혁,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위원은 "일본이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전국·지역·기업 단위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인력·폐기물·건축규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위원은 "일본의 규제개혁이 금융·세제 지원 등과 함께 이뤄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규제 완화의 사각 시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강조해, 이들을 약자가 아니라 성장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연합뉴스]
규제완화[연합뉴스]

sungjin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8 1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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