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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유로존·안보…EU정상들 '마크롱 EU개혁안' 검토

송고시간2017-09-28 16:43

비공식만찬 때 논의…해묵은 난제 해결 위한 공감대 만들까

'EU 개혁비전' 발표하는 마크롱 佛대통령
'EU 개혁비전' 발표하는 마크롱 佛대통령

(파리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EU) 재건 구상을 공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더욱 취약해진 유럽이 세계화의 물결들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독립적이면서, 단합되고, 민주적인' EU 개혁 비전을 내놨다.
lk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EU 개혁안 등 유럽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은 29일 디지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앞서 마련된 비공식 만찬으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포함한 EU 28개국 정상 대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26일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소르본대학 연설을 통해 내놓은 EU 개혁 비전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각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오픈 포럼에서 솔직하고 비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각국 정상 간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더욱 취약해진 유럽이 세계화의 물결에 노출돼 있다"며 EU 개혁 비전을 내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 대통령의 EU 개혁안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노동시장, 안보·국방, 세금, 민주주의, 이민 정책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로존과 관련해 제시한 새로운 아이디어 중 하나는 유럽 전역에서 걷은 법인세로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FT는 EU 전역의 법인세율이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원대한 전략이라고 평했다. 또한 수년 내 유로존 단일 예산이 얼마나 야심 차게 만들어질 것인지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그들이 일하는 국가에 사회보장연금을 내도록 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연금 일부는 노동자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국방 부문은 마크롱의 개혁안 중 가장 담대하면서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 군사 중재, 공동 방위 예산, 공동 행동 원칙에 방점을 둔 유럽 방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신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안보·대테러전 구상 중 대다수가 이미 EU에 현존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럽은 이미 마크롱식 유럽검찰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켰고, 그가 제안한 유럽 시민 보호 병력은 10여 년째 EU 정계를 맴도는 아이디어다.

세금 부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EU 단일시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EU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 IT 기업에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 회원국이 EU의 지원을 받으려면 EU 규범에 따라 법인세율을 설정할 의지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프로젝트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며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더 책임감 있는 EU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EU 탈퇴로 공석이 될 유럽의회 70석을 특정 국가들에 할당하는 대신 범유럽 의석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규모가 큰 EU 회원국들이 양보해 EU의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를 현행 28명에서 15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경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신분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유럽난민청을 설립, EU 차원에서 국경을 관리하고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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