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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표 카탈루냐 "북한같은 짓" 스페인 인터넷 통제 비난

NYT "카탈루냐 분쟁, 유럽통합 깨뜨리는 헌정위기로 확대"


NYT "카탈루냐 분쟁, 유럽통합 깨뜨리는 헌정위기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내달 예고한 분리독립 주민투표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한 스페인 중앙정부를 향해 북한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대변인은 최근 스페인 당국이 내달 1일 예고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지지, 지원하는 100여 개 웹사이트를 무더기로 폐쇄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들(스페인 당국)이 하고 있는 것은 터키와 중국, 북한이 하는 것"이라면서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아무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자유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EU 집행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온라인 단속은 "현재 진행 중인 카탈루냐 자치제에 대한 불법적 탄압"의 일부라면서 EU 집행위에 "지금 정말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스페인의 17개 자치정부 중 하나인 카탈루냐는 다음 달 1일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인구 750만 명의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으로, 문화·역사·언어가 스페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카탈루냐가 정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스페인 중앙정부와 이를 강행하려는 자치정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 등을 동원해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카탈루냐 - 스페인 분리독립 투표 논란 (PG)
카탈루냐 - 스페인 분리독립 투표 논란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중앙정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민투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투표 지원, 지지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선거 홍보물과 전단, 투표용지 1천만 장을 압수했다. 투표소로 지정된 장소들에는 경찰을 배치해 투표일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또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압수 수색하고, 지역 경제차관 등 관료 14명을 체포했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위헌 결정에도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를 불복종, 공금 유용, 공무 위반 혐의로 체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푸지데몬 수반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프랑코 사망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카탈루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군부 쿠데타를 통해 1939년 집권한 프랑코는 1975년 사망 직전까지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했으며, 스페인은 그의 사망 이후 비로소 민주국가로 이행하게 됐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이 같은 대치는 유럽 통합을 깨뜨리는 좀 더 큰 규모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헌정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분쟁은 유럽연합(EU) 개별 회원국 안에서의 결속을 시험하는 것으로, 스코틀랜드와 이탈리아 북부 등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인 다른 유럽 지역에도 이와 같은 '불길한 먹구름'이 드리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지난 3월 영국에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 승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영국 정부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북부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도 오는 10월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한다.

당초 베네토 주는 분리독립 여부 등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려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주민투표 조항이 포괄적인 자치권 확대를 묻는 것으로 변경됐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8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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