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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교육권 보장"

송고시간2017-09-28 18:16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2·28' 국가기념 촉구 결의안도 채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애학생 특수교육의 수요에 걸맞은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달 초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열린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에 반대한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이슈가 됐다.

결의안은 이와 관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법과 절차에 따른 특수학교 신설 ▲ 지역사회 친화형 특수학교 건립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식 개선 노력 ▲ 정원 확보, 학급 확충, 영유아 단계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기회 확대 등 정부 시책 등을 촉구했다.

국회는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와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주문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생계 위험에 처한 한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 올바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협의회 설치 ▲ 주택 우선 공급, 조세감면 등 지원대책 마련 ▲ 이직자, 주한미군 반환 재산 거래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밖에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을 지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민과 학생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역사를 기려 2월 2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수업 받는 장애 특수학교 '우진학교' 학생들
수업 받는 장애 특수학교 '우진학교'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한 13일 오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7.9.13
mon@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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