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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교정시설 수용자 증가…시설내 사건·사고 연 894건"

송고시간2017-10-02 09:00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2013년 4만7천924명, 2014년 5만128명, 2015년 5만3천892명, 2016년 5만6천495명, 올해 8월 말 현재 5만7천258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교도관 1인당 평균 수용 인원은 2013년 3.0명, 2014년 3.14명, 2015년 3.39명, 2016년 3.56명이고, 올해 8월 말 현재 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4년 동안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연평균 894.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09건, 2014년 837건, 2015년 939건, 2016년 894건 등이고, 올들어 지난 7월 말 현재는 501건으로 사건·사고가 좀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1천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직원 폭행 258건, 병사 97건, 소란·난동 75건, 자살 24건 등이다.

이와 함께 자살·자해를 한 수용자 현황을 보면 2012년 80명, 2013년 96명, 2014년 94명, 2015년 105명, 2016년 89명이고, 올해 6월 말 현재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연평균 900건에 달하는 등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교정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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