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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3회 이상 음주 운전 매년 4만건…대책 시급"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는 '삼진아웃' 대상자가 연간 4만명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자료]

28일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한 해에 4만여건에 달했다.

해마다 음주 운전 건수는 23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포인트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포인트 늘었다.

첫 번째 음주 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8 15: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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