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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정경제 위에 사람중심투자·혁신성장 두 기둥 세워야"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강연…"경제는 진영·정치논리 말고 사회적 타협 이뤄야"
"부동산·가계부채·지정학적 위기·통상과 통화정책이 경제 리스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에 대해 "공정경제의 초석 위에 소득주도·사람중심 투자의 기둥과 혁신성장의 기둥을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에는 물적 자본과 추격형 성장, 결과 중심의 양적 성장을 통한 압축성장으로 고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를 영화 '국제시장'에 빗대어 설명했다.

국제시장의 주인공들처럼 우리의 선배들이 그 시대에 맞는 선택과 방법을 통해 고속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일자리 등 사람중심 투자와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람중심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주거와 의료, 교육, 통신 등 강제성 지출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 지출을 통해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규제혁신과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거점 마련, 자본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공정경쟁으로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경제력 집중완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등을 통해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소설 '채식주의자'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이 고기를 먹지 않자 주변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잣대에 따라 육식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온다"며 "현재 경제상황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로 노동시장과 복지를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에 대해서는 "갈수록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생산적 복지 지출을 통해 선투자하고 구조개혁을 하면 향후에는 복지 지출이 지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바로 성공 경험"이라며 "과거의 성공 경험을 버리고 진영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8 14: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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