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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17건 접수…2건 수사 의뢰

송고시간2017-09-28 14:19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총 17건(자진신고 14건·제삼자신고 3건)의 위반사례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중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은 4건이며, 계좌추적 등이 필요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건이다. 다른 1건은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과 1만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교사들의 밥값 3만6천원을 대신 계산한 학부모와 올해 스승의 날 교사에게 10여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전달하거나 학교에 떡을 두고 간 학부모들도 학교 측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로부터 급여보전 명목으로 930여만원을 받은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에게 활동비 명목의 회비를 요구하고 송년회 때 식사 접대를 받은 도내 중학교 야구부 감독 등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포함됐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행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나머지 11건은 물건을 폐기하거나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교육현장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면서 "부정청탁과 업무상 이해충돌 방치 원칙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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