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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소유권' 이전 놓고 거제시-민주당 설전

송고시간2017-10-02 17:02

민주당 지역위 "관리권 아닌 소유권 받아야", 시 "관리→소유권 논의키로 했다"

거제 저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 저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88-1 저도는 44만여㎡에 동백림과 해송,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룬 비경을 자랑한다.

거제도 본섬과 1㎞ 남짓 떨어진 저도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던 곳이다.

1954년부터 대통령 하계휴양지로 사용됐으며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공식 지정된 뒤 민간인 출입과 어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1993년 거제시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된 요청으로 청해대는 대통령 별장에서 지정 해제됐다.

이곳의 행정구역도 옛 진해시에서 거제시로 환원됐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저도 관리권 이관을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경남 지역공약 8개 사업 중 '경남 남해안 동북아 해양관광중심지 육성'의 이행과제의 하나로 저도 개방을 담았다.

옛 대통령 별장 거제 저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옛 대통령 별장 거제 저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까지 저도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전해 관광 명소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러 "저도의 관리권이 아닌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저도 개방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가 관리권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혼선을 초래했고 이 탓에 절차가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가 관리권 부분 이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충북 청남대 예를 들어 관리 비용 과다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저도는 규모가 청남대의 25% 수준에 불과해 많은 관리비가 들지 않는데도 비용 논리로 시민 염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저도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관리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시는 민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저도 반환 관련 거제시 입장 자료[거제시 제공]
저도 반환 관련 거제시 입장 자료[거제시 제공]

시는 '관리권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시는 시민의 염원인 저도 소유권 완전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의 이런 요구에 청와대에서는 소유권 이전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며 관리부분부터 논의하자고 했다"라고 과정을 전했다.

청와대는 국방부, 해군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도 개방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 소유권 이전을 적극 요청하겠다는 것이 시 입장이라는 것이다.

관리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남대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의 누적 적자가 수 백억원에 달해 청와대로 돌려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며 "시는 청남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관리비용 국비 부담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정리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2일 "저도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른 시일 안에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당인 민주당 거제지역위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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