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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5·18 행불자 발굴 조사 이뤄지나

송고시간2017-10-09 08:29

법무부·5월단체 12일 실무협의…발굴조사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

법무부 "절차적 당위성 확인 필요"…재단 "준비상황 설명할 것"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을 위해 법무부와 5월 단체가 옛 광주교도소 발굴조사 실무협의를 한다.

9일 5·18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재단과 법무부는 서울 모처에서 옛 광주교도소 발굴조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5·18 당시 숨진 시민들
5·18 당시 숨진 시민들

[5·18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옛 교도소 시설물과 부지, 주변 땅을 소유한 법무부는 발굴조사가 5·18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표해 이뤄지는지 등 절차적 당위성과 준비상황을 확인하고자 재단과 실무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재단이 두 차례 보낸 공문을 통해 발굴조사 방법과 5·18 단체 간 의견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의문점이 모두 풀리지 않아 옛 교도소 발굴조사 요청에 대한 수락 결정을 미루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단이 행방불명자 가족이나 다른 5·18단체와 어느 정도 합의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발굴에는 전문적인 분야도 필요한데 어떤 준비가 됐는지와 정부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비가 미흡하거나 방법이 서투르다면 발굴 과정에서 유해가 손상될 우려도 있다"며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을 암매장한 장소로 지목됐다.

재단은 5·18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3공수 부대원이 작성한 약도와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을 최근 확보해 옛 교도소 내외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옛 교도소 발굴 요청에 대해 '국회가 5·18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향을 지켜보자'며 한 차례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고, 5월 단체 설득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광주검찰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재단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하겠다"며 "법무부가 12일 실무협의를 통해 발굴을 허락하면 이달 안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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