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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vs 60억원…광주 사학 환경개선비 지원 '극과극'

송고시간2017-10-09 08:01

"광주교육청 사업비 지원 고무줄 잣대" 형평성 논란

예산으로 사학 길들이기 비판도…시교육청 "시급성 따져 순위 결정"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특정 재단에만 과도하게 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리를 일으킨 법인에 거액을 지원하는가 하면, 시교육청의 시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재단에는 예산 배분을 외면하는 등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광주지역 35개 사립학교 법인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모두 666억1천730만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60억원을 지원한 법인이 있는가 하면 고작 3천400만원 지원에 그친 곳이 있는 등 차별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가 4개와 1개라는 법인 규모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더라도 지원액수 차이가 176배에 달해 편파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별로 6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곳이 1곳, 30억∼50억원 6곳, 20억원대 5곳, 10억원대 14곳, 10억원 미만 9곳 등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일부 법인은 2년 6개월 동안 지원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교 4개(금호중앙중·중앙여고·금호고·금파공고)를 보유한 죽호학원이 2년 6개월 동안 60억8천172만원을 지원받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다.

동강학원(동신중·동신여중·동신고·동신여고)이 48억1천172만원으로 2위, 춘태학원(국제고·전남여상)이 39억3천567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4위 숭일학원(숭일중·숭일고) 36억8천887만원, 5위 만대학원(광덕중·광덕고) 35억6천343만원, 6위 서광학원(서강중·서강고) 35억5천875만원 순이다.

반면 보문학숙(보문고)은 3천455만원, 무양서원(비아중)은 5천100만원, 정성학원(광일고)은 1억7천875만원 등의 지원에 그쳐 커다란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차이가 많은 예산 지원에 합리적인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부 학교법인들의 입장이다.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지원받은 법인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나 횡령이나 부정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법인은 30년이 지나 낡고 소음이 심한 교실 문짝과 바닥을 교체하려고 수년 동안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학교는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시교육청이 '예산으로 사학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한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 등 교육청의 시책에 협조적인 법인은 비리를 저질렀어도 거액을 지원했다"며 "교육청이 학생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선심 쓰는 것처럼 주는 바람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법인 간 지원액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안 사업에 대한 요구를 받으면 현장을 방문해 시급성을 따져 점수를 매긴 뒤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순위를 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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