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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 협상 지지부진…임금인상·정규직화 쟁점"

송고시간2017-09-28 11:00

34%만 협상완료, 작년보다 8%p 낮아…"하반기 노사관계 최대변수는 최저임금·근로시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작년보다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상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꼽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2016년 기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노사 협상 진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189개사의 47.5%(77개)가 "협상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18.5%(30개)는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34%(55개)만 올해 노사 협상을 모두 마쳤다.

작년 같은 설문 당시와 비교해 협상완료 기업의 비율이 8.4%p(42.4→34%)나 떨어졌다.

고용부의 '임금 결정 현황 조사'(100인 이상 사업장 전수 조사)에서 올해 8월 기준 임금타결률(36.3%)이 2010년(27.4%) 이래 가장 낮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올해 노사 협상 지지부진…임금인상·정규직화 쟁점" - 1

설문 대상 기업들은 임금·복지 분야 최대 임단협 쟁점(중복응답)으로 '기본급 인상'(63%)을 꼽았고 '복리후생 확대'(46.9%), 산업안전 강화(9.3%), 통상임금 범위 확대(8.6%), 근로시간 단축(8%)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경영권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관련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25.3%)이 최대 쟁점이었고,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21.6%)을 놓고도 다수 기업의 노사가 줄다리기 중이었다.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노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46%), 근로시간 단축(23.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3.8%) 등을 지목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에 가장 영향이 큰 법안(중복응답)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60.8%)이 꼽혔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급여의 50~60%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59.8%)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우려도 컸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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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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