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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쌀값 회복 위해 조기에 다량 시장격리…추가조치 강구"

송고시간2017-09-28 10:04

"누적된 쌀 문제 모순 정리할 필요…이 또한 적폐라면 적폐"

"생리대 안정성, 심리이자 과학의 문제…생활용품 위험요인 발 빠르게 대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작년에 쌀값이 거의 25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 농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항의시위 중 백남기 농민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작년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올해는 시장격리를 조기에, 관계 부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조기·다량 시장격리가 쌀값 재상승에 기여하길 바란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 쌀값이 작년 수준은 벌써 웃돌고 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며 "바람직한 상태까지 쌀값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추가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을 의결해 국회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매년 5만t 규모의 쌀을 개도국에 지원하게 돼 쌀 수급조절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쌀의 생산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비롯한 직불제 등 개편에 나설 예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농민들 이해를 얻어가면서 오랜 세월 누적된 우리 쌀 문제 모순을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생리대 안전성'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매우 섬세한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밀한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는 "식약처는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과학적인 설명을 소비자들이 가장 알기 쉽고 믿을 만하게 해야 한다.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설명을 여성들께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확성과 알기 쉬움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생활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차관급 공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직자는 국방·근로·교육·납세라는 4대 의무 외에 '설명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 그걸 충실히 못 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살충제 계란 파동을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안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6년 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참으로 정부로서, 그것이 어느 정부냐와 관계없이, 정부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다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여러 물질에 내포된 위험요인을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 발 빨리 인정하고,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정리하는 그런 발 빠르고 깨끗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앞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겠다. 예전처럼 국민의 불안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은폐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바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낙연 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세종=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낙연 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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