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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우선 논의키로 결정

송고시간2017-09-27 19:49

수사 적정성 확보·기소독점주의 개선·내부 의사결정 공개 등 검토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조계 원로·학자·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개혁위는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을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위해 표적·과잉 수사, 기소·불기소 판단 과정 등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검찰이 최근 추진하는 '수사 투명화' 정책과도 맞물린다.

앞서 대검은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는 특수수사와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혁위는 향후 세부 논의 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전체 회의와 소위를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 검찰개혁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주제와 관련한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만들어 문무일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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