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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 해법 나올까…"상생협의체 구성 추진"

송고시간2017-09-28 07:00

본사·가맹점·협력업체 출자 합작회사 설립 방안 주목

고용부 "해결방안 논의 여지 있고 상생노력 지켜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00억원대 과태료와 협력업체 폐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불법파견 시정을 위한 직접고용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파리바게뜨 측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상생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겠다"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상생협의체를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자가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를 통하면 본사나 가맹점도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러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제빵기사와 노조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을 요구했고,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가 이를 노조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노조와 만나지 않자 고용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조는 지난달에 만들어졌고 5천400명의 제빵기사도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사태 해법 나올까…"상생협의체 구성 추진" - 1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 당사자 간 상생 노력을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이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파리바게뜨는 기존에 추진하던 합작회사 설립 계획 등을 보완해 고용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사태가 악화하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가는 분위기로 기류가 바뀐 셈이다.

27일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하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제빵업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부의 결정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주장이 많이 나왔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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