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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개헌 토론회…"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분권 이뤄야"

송고시간2017-09-27 17:23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개헌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7.9.27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광주·대구·전주·대전·춘천·청주·제주·의정부에 이은 10번째다.

김경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지방분권, 경제·재정, 정부형태, 사법부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개헌이 지방분권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배분은 중앙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포함한 분권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성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생존,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은정 군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방의 독자적 입법권 보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 간의 정치적 분권과 재정 분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개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분권과 협치의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의 제도적 전제조건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정치시스템의 위기관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개헌 이후의 상황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할 경우 국민은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며 "개헌 노력은 제도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민의식의 고양을 통해 사회 전체가 변화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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