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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사립 유치원 사태, 불씨는 그대로

송고시간2017-09-27 17:22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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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휴업 선포와 철회를 수차례 반복했다. 한유총의 파업 철회가 최종 결정된 18일 교육부는 "휴업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반대와 지원금 확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런 쟁점들이 다시 논의되거나 바뀌지는 않았다.

갈등의 불씨가 된 누리 과정 지원금 현황 및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실태 등을 짚어봤다.

◇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내일 유치원 갈 수 있나요?'(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부-한유총 졸속합의 우려 기자회견' 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회원이 유아교육, 보육 정상화를 위한 3대 요구안으로 국공립 확대, 사립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보장을 발언하는 가운데 아이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내일 유치원 갈 수 있나요?'(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부-한유총 졸속합의 우려 기자회견' 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회원이 유아교육, 보육 정상화를 위한 3대 요구안으로 국공립 확대, 사립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보장을 발언하는 가운데 아이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발표한 '유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매년 사립 유치원의 육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등 4년간 36.4%가량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012년 당시 사립 유치원의 육아 학비의 경우 만 3세는 19만7천 원, 만 4세는 17만7천 원, 만 5세는 20만 원 등 나이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또 현재 방과 후 과정비에 해당하는 '종일 반비'는 7만 원이다. 총 지원금 액수가 24만7천 원에서 27만7천 원 사이인 셈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보다 인상됐다.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된 사립 유치원 지원 금액은 보육료 22만 원과 방과 후 과정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이다. 당초 계획보다 1만 원 적은 액수다.

같은 해 공립유치원의 지원 금액은 보육료 6만 원, 방과 후 과정비 5만 원 등 총 11만 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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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한유총 측이 불만을 제기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이번처럼 집단휴업을 선언했다가 철회했던 2016년의 경우에도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의 지원금은 국공립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걸까.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의 지원금은 누리과정 지원금만 포함한 월 29만 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인 11만 원에 시설비, 공립 교사 지원금 등을 모두 합쳐 98만 원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산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국공립 지원 금액에는 인건비, 시설비, 학급운영비 등도 포함해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 국공립/사립 유치원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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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의 25%에서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립 유치원 업계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 유치원의 대다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왔다.

2016년 전국 유치원생은 70만4천138명이다. 이중 국공립 유치원생은 17만349명, 사립 유치원생은 53만3천789명이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체의 75.8%를 차지하는 것이다.

문 정부의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립 유치원생 중 11만1천306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지역별로 편차는 큰 편이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세종시의 국공립 유치원생은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아이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셈이다. 전남은 50.4%, 충북이 47.2%로 유치원생의 절반이 국공립으로 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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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공립 원아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부산(13.4%)이다. 대구가 14.6%, 서울이 17%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은 67%이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32위로 최하위권이다. 국공립 원아 비율 2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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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저출산 여파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 유치원을 증설한다는 계획은 사립 유치원을 죽이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치원생 수와 취원율 모두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사립 43만8천여 명, 국공립 12만6천여 명 등 총 56만4천여 명이던 원아 수는 5년 동안 24.7%(14만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사립 유치원생 수는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원아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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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원율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3~5세인 아동 중 취원 아동의 비율은 2011년 41.1%였다. 이후 거의 매년 증가해 올해(4월 기준)에는 50.7%를 기록했다. 유치원 적령 아동 2명 중 1명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다.

파업은 일단락됐다. 달라지지 않은 상황은 불안함을 가중시킨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 청원에는 1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데이터 분석=신아현 인턴기자

인포그래픽=김유정 인턴기자

갈팡질팡 행보에 본전도 못 건진 사립유치원

[뉴스리뷰] [앵커] 지난 주말 사립유치원이 휴업 엄포를 놨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갈팡질팡했던 사립유치원의 행보가 애꿎은 학부모들의 애만 태우며 오히려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사태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휴업에 들어간 사립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 철회와 별개로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의 분통은 가라앉지 못했습니다. <현장음>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유총은 조심하라." 주말 내내 휴업 철회와 강행을 수차례 번복하며 혼란을 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신애 / 서울시 마포구> "휴업을 한다 휴업을 안 한다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 없잖아요. 국·공립유치원에 자리가 부족한데 왜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반대하는지…" 사립유치원으로서는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는커녕 화만 키운 꼴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휴업 철회와 강행을 오가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분에 휩싸였고 업계가 주장하는 재산권 강화 등은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사립유치원의 지원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반복되는 휴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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