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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무역적자' 해마다 1조 넘어…공인인증서 탓?

송고시간2017-09-27 14:56

신용현 의원 "복잡한 결제시스템이 문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른바 '직구'의 규모가 '역직구'보다 훨씬 커 이에 따른 '직구 무역적자'가 연간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구'는 한국 소비자가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를, '역직구'는 외국 소비자가 한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를 각각 가리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상거래 적자는 2013년 1조2천193억원, 2014년 1조8천97억원, 2015년 1조7천47억원, 2016년 1조8천68억원이었다.

올해 1∼8월 전자상거래 적자는 1조4천806억원이었다.

이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면세 대상 물품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직구 수입액은 역직구 수출액의 19.9배였으며, 직구 건수는 역직구 건수의 27.7배였다.

신용현 의원은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신용카드만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결제 절차가 복잡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으로 전자상거래의 '국경 없는 소비' 시대가 오고 있어 온라인 무역역조는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결제시스템의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해외직구 규모 및 적자현황(단위 : 천 건, 천 달러)

연도 역직구 직구 무역적자금액
건수 수출액
(원화(백만원))
건수 수입액
(원화(백만원))
2013년 69 23,960
(28,752)
11,159 1,040,038
(1,248,046)
▲1,016,078
(1,219,294)
2014년 106 36,824
(44,189)
15,530 1,544,915
(1,853,898)
▲1,508,091
(1,809,709)
2015년 628 100,630
(120,756)
15,842 1,521,226
(1,825,471)
▲1,420,596
(1,704,715)
2016년 1,271 128,862
(154,634)
17,395 1,634,540
(1,961,448)
▲1,505,678
(1,806,814)
2017년8월 618 63,743
(76,492)
14,684 1,297,585
(1,557,102)
▲1,233,842
(1,480,610)
※ 출처 : 관세청
※ 150달러 이하 면세 대상은 통계에서 제외, (1달러=1천200원으로 환산)

직구 (CG)
직구 (CG)

[연합뉴스TV 제공]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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