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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 의결(종합)

송고시간2017-09-27 17:26

김영주 "저출산 해결·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 큰 도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질의 집중…증인채택 배제 부당 지적도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고,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대체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사흘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밖에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가 공사·물품·용역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해법은 개선책이 아니라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를 들이받는 꼴"이라며 "가맹점주 입장에선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담에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선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다른 프랜차이즈의 불법파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책은 없었냐'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파리바게뜨에서 자회사 개념의 상생 기업이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도 했고 제빵기사 각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검토하던 상황에서 파리바게뜨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후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두고 소속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을 채택하면서 제가 신청한 주요 증인을 전부 배제했다"며 "4대강 환경 파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등 3건은 올해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관련 증인을 1명도 부르지 못하고 국감을 끝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도 오후 회의를 끝내기 전에 "채용비리가 있는 강원랜드 관련 증인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신청한 금감원장과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증인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뒤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 등은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신청 증인에 대해선 추후 간사단 협의를 더 하기로 했다.

자료 살피는 김영주 장관
자료 살피는 김영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7.9.27
superdoo82@yna.co.kr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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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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