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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박근혜정부, '정치댓글' 논란 軍사이버사 규모 더 키워"

송고시간2017-09-27 10:02

댓글 1건에 625원·블로그 포스팅 8천원 등 활동비 적시한 문건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지속해서 몸집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 인원은 2010년 140명, 2011년 166명, 2012년 266명, 2013년 315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이버사에서 정치 댓글 등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한 530 심리전단 인원도 2010년 70명, 2011년 67명, 2012년 116명, 2013년 155명 등으로 늘었다.

특히 2012년 증원된 사이버사 인원의 절반이 530 심리전단 소속이었고, 2013년에는 그 비율이 80%에 달했다.

2011년 19명에 그친 530 심리전단 군무원도 이듬해 64명으로 급증했다.

사이버사 증원의 목적이 사이버 심리전 부문 강화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이 530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월 2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시된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 계획'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이 문건은 요원 1인당 매달 활동 목표로 댓글 96개, 블로그 포스팅 10회, 트위터 글 132개를 제시하고, 댓글 1개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회에 8천 원, 트위터 글 1개에 682원의 수당을 각각 책정했다.

530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비는 2011년 월 5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5배 증액은 매우 이례적으로, 국정원장이나 그 윗선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실 제공]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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