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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1년새 3배 증가"

송고시간2017-09-27 09:47

지난해 부정수급 어업인 113명…부정수급량은 10배 급증


지난해 부정수급 어업인 113명…부정수급량은 10배 급증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한 어업인이 1년 사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한 어업인은 2015년 42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부정수급한 면세유 유통량은 2015년 680㎘에서 지난해 6천483㎘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어업인 중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수는 5억4천만 원에 달했고, 이는 2013년 최대 2천500만 원이던 것과 비교해 약 21배 증가한 수치다.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 추세다.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10명의 평균을 환산하면 2013년 1천600만 원, 2014년 4천600만 원, 2015년 4천800만 원, 2016년 1억5천900만 원, 2017년(8월 기준) 2억4천1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평균 억대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반면 면세유 부정수급을 감독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사후관리 인력은 총 5명으로 이마저도 본부에 2명이 배정돼 있어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동해단 전담인력 1명, 서해단 1명, 남해단 1명이 전국 5만3천913여 척, 시설 4천610여 개소를 단속하고 있다.

공휴일·주말을 제외한 1년 평균 근무일을 230일로 가정할 때 전담인력 한 명이 하루에 담당해야 하는 선박은 234척, 시설은 20개소에 달한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는 현재 관내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과 시설의 10∼20%만을 표본으로 선정해 단속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작년 단속 실적이 급증한 것도 해수부의 노력보다는 해양경찰청이 실시한 낚시 어선 집중단속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3명의 적발 실적 중 절반이 넘는 66명의 어업인이 해경의 낚시 어선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소유주였다.

박완주 의원은 "급증하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과 억대에 달하는 부정수령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인 대상 부정유통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해경이 적발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택해경이 적발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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