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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월부터 지방세 징수 강화…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송고시간2017-09-27 08:03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강도 높은 지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각 자치구·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에 상습·고액 체납자들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861명을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차량 리스 보증금을 내면서도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리스 보증금을 압류한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한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원)에게는 유효 여권,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10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에는 명단을 공개하며 관허사업도 제한한다.

부산시는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신용 회생 기회를 주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예외를 둘 방침이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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