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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 여부 '시계 제로' 카탈루냐 독립투표 Q&A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내달 1일 예정된 스페인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정부의 경찰 지휘권 일부를 회수하는 등 투표 저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할 태세다.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앞두고 AP통신이 5문 5답을 정리했다.

8만2천개 촛불로 만든 카탈루냐 독립 깃발
8만2천개 촛불로 만든 카탈루냐 독립 깃발(리비아<스페인> AFP=연합뉴스) 스페인 북부 피레네산맥 인근에 있는 리비아에서 23일(현지시간) 8만2천개의 촛불로 만든 카탈루냐 독립 깃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내달 1일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투표 실시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카탈루냐는?

카탈루냐는 스페인 17개 자치정부 중 하나다. 주도(洲度)는 스페인 제1의 관광명소인 바르셀로나.

인구 750만명의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핵심 경제 동력이다. 나라 전체 국내총생산(1조1천억유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있다. 카탈루냐어는 1939~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아래서 바스크어와 함께 사용을 금지당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자치 경찰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과 교육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조세, 외무, 국방, 항구, 공항, 열차 등은 마드리드에 있는 중앙정부가 관할한다.

빨간선 안이 카탈루냐
빨간선 안이 카탈루냐

◇지금 왜 분리독립 투표?

많은 카탈루냐인은 스페인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강조해왔다. 최근의 독립 열기 급증은 지난 2010년에 시작됐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를 국가로 규정한 카탈루냐 자치 헌장에 대해 일부 핵심 조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치 헌장은 스페인 의회에서 가결됐고 카탈루냐 지역투표에서 승인을 얻은 것이었다.

이후 매년 9월 11일 카탈루냐에서는 독립을 열망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은 1714년 스페인 국왕 필리페 5세가 바르셀로나를 함락했을 당시 항전했던 카탈루냐인들을 기념하는 '라 디아다(국가의 날)'다.

여기에 2008~2013년 스페인을 덮친 남유럽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가혹한 긴축이독립 열망을 부추겼다.

중앙정부에 세금을 뜯기느니 독립을 하겠다는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분리독립 추진이 거세졌다.

바르셀로나서 열린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
바르셀로나서 열린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

◇분리독립 찬성이 우세?

카탈루냐 주민 다수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치르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오랜 기간 분리독립 찬반 견해는 엇비슷했다.

나라 전체와 카탈루냐 경기가 호조를 보인 최근 몇 개월 동안 시행한 여론조사들은 독립 찬성 지지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여론은 팽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카탈루냐는 지난 2014년에 구속력이 없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도한 바 있지만 헌재 결정에 가로막혔다. 그럼에도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비공식' 투표로 전환해 강행했다.

공식적인 투표인 명부가 없는 가운데 16세 이상 주민과 거주 외국인 등 총 54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225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분리독립 찬성 의견이 80.7%로 나와 뜨거운 분리독립 열기가 확인됐다. 분리독립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이후 2015년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한 정당들이 과반을 차지했고 당시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 대행은 선거를 분리독립을묻는 주민투표 성격의 선거로 규정했다.

현재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이번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우위로 나오면 48시간 내 독립국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헌재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법의 효력을 정지한 뒤 위헌 결정을 내렸다.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집회 참가자가 들고 있는 모조 투표용지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지 집회 참가자가 들고 있는 모조 투표용지

◇중앙정부-카탈루냐 대화는?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이 이끄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사이에 대화는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라호이 총리가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1978년 개정된 스페인 헌법은 오직 중앙정부만 주권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중앙정부가 결국 구속력 있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양보한 영국 스코틀랜드를 내세우고 있다.

2014년에 치러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찬성 48%, 반대 52%로 결론 났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제2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전방위 저지에 나서고 있다.

스페인 경찰은 카탈루냐 정부 관리 14명을 체포했고, 투표용지 1천만 장을 압수했다. 또한,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경찰 수천명을 카탈루냐에 추가 배치했다. 카탈루냐 주경찰의 지휘권 일부도 국가직 경찰에 이관했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은 전날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위협했다.

카탈루냐 주지사와 악수하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카탈루냐 주지사와 악수하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카탈루냐 독립후 생존 가능?

카탈루냐가 스페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립국이 된다면 스페인이나 카탈루냐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카탈루냐의 운명은 스페인 이외 다른 국가들의 반응에 달렸다.

지금까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나 국제기구는 없다. 유럽연합(EU)은 카탈루냐가 독립국이 되면 EU 회원국 가입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스페인이 반대할 것이기에 카탈루냐의 EU 가입은 어려운 셈이다.

경제적 측면의 영향은 지금으로선 예측 불가하다. 카탈루냐의 경제력은 그리스보다 크고 아일랜드와 덴마크와 비슷하다. 하지만 카탈루냐에서 소비되는 상품 대부분은 스페인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다.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6 22: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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