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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서 기본의석보다 111석 증가…추가 세금부담에 논란

납세자, 연간 1천6억원 추가로 부담


납세자, 연간 1천6억원 추가로 부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총선 결과 기본 의석보다 111석이 늘어나게 돼 선거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만큼 연방의회에 들어가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빌트지 등 현지 언론은 의석수 증가로 늘어난 추가 세금을 분석했다.

이번 19대 연방 하원의원은 709명으로 결정됐다. 기본 의석 598석보다 111석이 많고, 현재 의석보다도 79석이 많다.

111석이 초과한 데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7천500만 유로(1천6억 원)로 추산된다.

의원과 보좌진 급여, 사무비품 등 각종 부가 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 [EPA=연합뉴스]
독일 연방의회 [EPA=연합뉴스]

이에 독일납세자연맹의 라이너 홀츠나겔 대표는 "의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주주의 원칙을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본 의석보다 111석이나 늘어난 것은 유권자의 정당별 투표 비율대로 의석수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법 때문이다.

선거법에서 유권자들은 지역 선거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

지역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총 의석수가 정해진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은 사전에 정해진 정당 명부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순서대로 할당된다.

전체 의석은 598석이나 만약 정당에 배정된 의석보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경우 초과 당선자도 추가로 인정하는 게 초과의석이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 득표율과 정당별 최종 의석 배분 비율이 비슷하도록 각 정당에 의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게 보정의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초과의석은 46석, 조정의석은 65석에 달했다.

지난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의원 수가 지나치게 늘어난 데 대한 비판이 따랐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6 21: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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