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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공 주도로 임대주택 확대해야"

주거시민단체 퍼포먼스
주거시민단체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주거복지 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9.26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공공 주도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하는 주거복지정책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내달 '집 걱정과 전월세·이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는 자가 주택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펼쳤는데, 2005년 이후 자가점유율은 5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면서 "민간임대시장 주도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공공 주도의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 임차인대표자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방향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저소득 청년가구와 신혼가구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해도 민간임대시장 영역의 안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임대차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면서 "임차인 갱신청구제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6 14: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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