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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초법적 처형 조사·사형제 부활 중단' 유엔 권고 거부

송고시간2017-09-26 11:02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마약용의자 초법적 처형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사형제 부활 계획을 철회하라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거부했다.

26일 필리핀 외교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257개 권고 사항을 담은 필리핀 정례 인권검토 보고서를 채택했다.

필리핀 정부는 103개 권고 사항만 전면 수용한다고 밝히며 나머지는 사실상 거부했다. 필리핀 정부가 거부한 권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는 '마약과의 유혈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올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의에 참석한 필리핀 대표단[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의에 참석한 필리핀 대표단[AFP=연합뉴스 자료사진]

UNHRC는 필리핀에서 작년 6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수천 명의 마약용의자가 사살된 것과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의 조사 허용을 요구했지만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 처형은 없다고 일축했다.

필리핀 정부는 사형제 재도입과 형사처벌 연령의 하향 조정 계획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리핀 하원은 지난 3월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해 상원에 넘겼다. 사형제 부활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사형제를 부활해 매일 범죄자를 5∼6명 처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1987년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1993년 살인과 아동 성폭행, 납치 등 일부 범죄에 한해 부활한 뒤 2006년 다시 없앴다.

필리핀 정부와 여당은 범죄 억제를 내세워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인권단체와 어린이보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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