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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당근과 채찍'…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추진단 발족

송고시간2017-09-26 11:30

사학에 '당근과 채찍'…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추진단 발족 - 1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재단비리 등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은 사학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회계법인 등 전문가와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사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실무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사는 사학혁신추진단을 만들고, 그 밑에 사학 지원과 제도개선을 맡을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비리사학 감사를 맡을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둔다.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은 모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가운데 372개교가 사학인 만큼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사학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 건전한 사학 지원 ▲ 법인·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학사 운영 내실화 ▲ 관리자·친인척 비리 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 회계 투명성 확보를 5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위원회와 추진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국민제안센터(☎ 044-203-7091∼2)를 통해 국민의 건의사항과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사에도 나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전체 고등교육기관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사학의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기존에 사립대학제도과·감사관실 등을 통해 같은 업무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와 TF 결성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태스크포스 성격의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을 신설하거나 개편했다. 대입 단순화·수능개편 TF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등도 꾸린 바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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