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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軍적폐청산위원장 "군은 절대 정치적 중립 지켜야"

송고시간2017-09-25 19:04

"軍 적폐는 군 구성원 스스로 청산해야…위원회는 지원 역할"

위촉장 받은 군 적폐청산위원들(가운데가 강지원 위원장)
위촉장 받은 군 적폐청산위원들(가운데가 강지원 위원장)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강지원(68) 변호사는 25일 "군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우리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돼 있는 것처럼 군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만일 군이 선거에 개입하면 엄청난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을 비롯한 군 적폐청산위 외부 위원 10명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사, 인권침해·성폭력 방지 및 제도 개선, '갑질' 행위 근절 및 사조직 근절,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조사, 방산 비리 척결 및 제도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좌우 극편향 안보교육 제도 개선, 병역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등이 의제로 선정됐다.

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방산 비리라든가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고질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해나가자, 그런 생각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해보니 위원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많고 해서 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며 "이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군 적폐청산위 출범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외부 위원 내정자의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외부 위원 선임이 지연돼 위원회 출범도 예정보다 1주일 정도 늦춰졌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대선) 캠프에 관여했던 분도 있고 당적을 가진 분도 있어 그분들이 언급된 것 같다"며 "이번에 예비역 장성도 3명 영입돼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적폐를 청산하려면 정파적 시각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파적 시각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헌법적 가치,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론을 모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는 어떤 특정인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군의 적폐는 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청산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그런 청산을 촉구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더욱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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